응급실 의사·간호사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제외 및 즉시 구속 수사] 의무화 법안 찬반

포근한프리미엄마스터 2024-04-28 11:10 조회 14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1명

포근한프리미엄마스터 (hanyeon9813) 공인 발의자 의료법 전문 변호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만취 환자의 응급실 난동으로 의료진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르며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처벌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취 환자의 응급실 난동으로 의료진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르며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처벌이 발의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촌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권 보호 및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환경 확보

[반대 측 주요 쟁점]
환자 보호자의 정당한 항의나 과실 분쟁까지 형사 입건될 수 있는 과잉 처벌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촌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권 보호 및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환경 확보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환자 보호자의 정당한 항의나 과실 분쟁까지 형사 입건될 수 있는 과잉 처벌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0% vs 반대 10%

37명 찬성 지지 4명 반대 지지

달콤한달리는멘토 찬성 입장

24-04-28 11:45

응급실에서 의사 패고 난동 피우면 다른 응급환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테러 행위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의도산책러 반대·우려

24-04-28 12:20

의료사고 은폐에 항의하는 힘없는 유가족까지 폭행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