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24시간 불시 시행… 음주 측정 거부자 처벌 강화

마포마스터 2025-12-11 01:14 조회 20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1명

마포마스터 (seoulwoo8323) 공인 발의자 고양 일산 60대 은퇴 공무원, 시니어 정책 자문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적법 절차 준수도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2025년 12월 연말 결산 토론] 12월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24시간 불시 시행… 음주 측정 거부자 처벌 강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주요 사회·경제적 현안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진솔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최고 수위 처벌이 마땅하다
• [선택 B]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적법 절차 준수도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24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218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7% vs 반대 3%

59명 찬성 지지 2명 반대 지지

초록행복한전문가 대안·제안

25-12-11 03:49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최고 수위 처벌이 마땅하다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행복한감성아재 대안·제안

25-12-11 04:02

단기적인 시각보다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적법 절차 준수도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에 따른 부작용과 파급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