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심야시간 제한속도 30km -> 50km 상향] 시간제 속도제한 찬반

다정한스마트작가 2024-04-14 14:40 조회 21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1명

다정한스마트작가 (bitbeom5954) 공인 발의자 야간 배달 라이더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심야 시간대 보행 아동이 없는 스쿨존 간선도로에서 속도제한을 50km/h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보행 아동이 없는 스쿨존 간선도로에서 속도제한을 50km/h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새벽·심야 시간대 불필요한 교통 정체 해소 및 운전자 과잉 범칙금 불만 해소

[반대 측 주요 쟁점]
시간대별 제한속도 혼선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보행자 안전 원칙 훼손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새벽·심야 시간대 불필요한 교통 정체 해소 및 운전자 과잉 범칙금 불만 해소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시간대별 제한속도 혼선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보행자 안전 원칙 훼손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5% vs 반대 35%

20명 찬성 지지 11명 반대 지지

솔직한따뜻한팩트체크 찬성 입장

24-04-14 15:15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 6차선 대로에서 30km 기어가는 건 비효율 끝판왕이었습니다. 시간제 탄력 운영 적극 찬성합니다.

도시산책러 반대·우려

24-04-14 15:50

운전자 편의보다 아이들 안전이 먼저입니다. 표지판 헷갈려서 낮에도 50km로 밟을까 봐 걱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