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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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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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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 사교육 교권보호법 강화 vs 학생인권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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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vs 정부 K-패스 5월 출범, 서민 대중교통비 절감 최적의 선택은?

소소한청년 2024-04-07 10:10 조회 22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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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청년 (uribeom2643) 공인 발의자 대중교통 출퇴근 청년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월 6만 5천원에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타는 기후동행카드와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전국 K-패스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월 6만 5천원에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타는 기후동행카드와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전국 K-패스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자신의 출퇴근 패턴과 거리에 맞는 교통복지 카드를 선택하여 월 3~5만원 실질 절감


[반대 측 주요 쟁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사업 중복으로 인한 시스템 비효율 및 경기·인천 주민들의 혼선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자신의 출퇴근 패턴과 거리에 맞는 교통복지 카드를 선택하여 월 3~5만원 실질 절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사업 중복으로 인한 시스템 비효율 및 경기·인천 주민들의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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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3% vs 반대 37%
29명 찬성 지지 17명 반대 지지

🗣️ 시민 토론 공론장 피드 (2개)

가을신나는소녀 찬성 입장
24-04-07 10:45
서울 안에서 지하철·버스 자주 타는 사람은 기후동행카드가 짱이고, 경기 광역버스 타는 사람은 K-패스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분당미식가 찬성 입장
24-04-07 11:20
수도권 교통망이 하나인데 서울시랑 국토부가 기싸움하지 말고 전국 호환 단일 카드로 통합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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