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금 10만원 -> 30만원 상향 조례안 발의], 반납 활성화 vs 이동권 제한

윤지혜 기자 2024-10-22 11:30 조회 20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8명

윤지혜 기자 (reporterpol09) 공인 발의자 대한노인회 회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시청역 참사 이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2%대에 머물자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30만원으로 3배 인상하는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청역 참사 이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2%대에 머물자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30만원으로 3배 인상하는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실질적인 교통비 보상을 통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유도

[반대 측 주요 쟁점]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30만원 일회성 지원은 생계용 이동권을 포기하기에 턱없이 부족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실질적인 교통비 보상을 통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유도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30만원 일회성 지원은 생계용 이동권을 포기하기에 턱없이 부족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7% vs 반대 23%

37명 찬성 지지 11명 반대 지지

황보건 기자 찬성 입장

24-10-22 12:05

도시는 지하철 무료니 30만원 받고 반납하겠지만, 시골은 버스가 하루 3대 다니는데 면허 반납하면 병원도 못 갑니다.

파워기자 찬성 입장

24-10-22 12:40

면허 반납 지원금과 함께 시골 지역 100원 행복택시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대폭 늘려주는 게 진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