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국 골목형 상점가 500곳 추가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vs 전통시장 반발

열정분당보안관 2024-10-14 10:20 조회 31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2명

열정분당보안관 (skyjun2658) 공인 발의자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전통시장으로 한정되던 10% 할인 온누리상품권을 동네 먹자골목과 학원가 등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한정되던 10% 할인 온누리상품권을 동네 먹자골목과 학원가 등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온누리상품권의 범용성을 높여 전통시장 밖 일반 골목 소상공인 식당과 카페로 소비 유입 촉진

[반대 측 주요 쟁점]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인 노후 전통시장 영세 상인 보호 기능 희석 및 예산 분산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온누리상품권의 범용성을 높여 전통시장 밖 일반 골목 소상공인 식당과 카페로 소비 유입 촉진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인 노후 전통시장 영세 상인 보호 기능 희석 및 예산 분산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3% vs 반대 7%

76명 찬성 지지 6명 반대 지지

정유진 기자 찬성 입장

24-10-14 10:55

우리 동네 먹자골목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서 손님들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받고 고기 드시러 오십니다.

수성탐험가 반대·우려

24-10-14 11:30

전통시장 살리라고 만든 상품권이 대형 학원비랑 프랜차이즈 카페로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