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상품권 깡 및 유령 가맹점) 전수조사 및 가맹 박탈], 신뢰 회복 vs 시장 위축

솔직한여의도마스터 2024-08-25 10:20 조회 375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7명

솔직한여의도마스터 (hansoo7525) 공인 발의자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10% 할인 온누리상품권을 브로커들이 사재기하여 환전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깡 조직이 적발되어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10% 할인 온누리상품권을 브로커들이 사재기하여 환전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깡 조직이 적발되어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할인 혜택이 범죄 조직에 새나가는 것을 막고 진짜 전통시장 상인에게 혜택 집중

[반대 측 주요 쟁점]
모바일·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결제 검증 절차 강화로 인한 고령 고객의 결제 불편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할인 혜택이 범죄 조직에 새나가는 것을 막고 진짜 전통시장 상인에게 혜택 집중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모바일·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결제 검증 절차 강화로 인한 고령 고객의 결제 불편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1% vs 반대 29%

55명 찬성 지지 22명 반대 지지

방구석파파 찬성 입장

24-08-25 10:55

장사도 안 하는 유령 페이퍼컴퍼니 만들어놓고 매달 수억원씩 상품권 깡 하던 사기꾼들 싹 구속해야 합니다.

은은한판교보안관 찬성 입장

24-08-25 11:30

지류 상품권 없애고 전액 모바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하면 깡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