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5,600억 원+α 유동성 긴급 지원], 선제적 구조 vs 악성 채무 세금 대위변제

노원취준생 2024-07-29 14:00 조회 31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7명

노원취준생 (personanwjob) 공인 발의자 소상공인 금융 구제 자문위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가 정산금을 못 받아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 입점업체에 저리 정책자금과 만기 연장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산금을 못 받아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 입점업체에 저리 정책자금과 만기 연장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물품을 납품하고도 돈을 못 받은 6만여 영세 소상공인의 연쇄 흑자도산 방지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반대 측 주요 쟁점]
큐텐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기 범죄 피해를 정부 세금 대출로 막아주는 구조적 한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물품을 납품하고도 돈을 못 받은 6만여 영세 소상공인의 연쇄 흑자도산 방지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큐텐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기 범죄 피해를 정부 세금 대출로 막아주는 구조적 한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8% vs 반대 12%

50명 찬성 지지 7명 반대 지지

착한고독한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07-29 14:35

당장 직원 월급이랑 납품업체 결제해 줄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는데 긴급 대출이라도 나와서 살았습니다.

소소한알뜰팩트체크 찬성 입장

24-07-29 15:10

대출 지원에 그치지 말고 구영배 대표 사재 출연과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국가 구상권을 100%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