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연쇄 부도 방어 vs 한계 자영업 연명

초록마포탐험가 2024-05-04 10:30 조회 235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2명

초록마포탐험가 (midosoo3180) 공인 발의자 자영업 7년차 점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코로나 시기 대출 만기가 도래하며 연체율이 치솟자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대출 만기가 도래하며 연체율이 치솟자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고금리 상황에서 성실 상환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파산 방지 및 재기 발판

[반대 측 주요 쟁점]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부실 차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금융권 잠재 부실 누적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고금리 상황에서 성실 상환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파산 방지 및 재기 발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부실 차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금융권 잠재 부실 누적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7% vs 반대 23%

48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판교디자이너 찬성 입장

24-05-04 11:05

한 달에 원금 200만원씩 갚으라 해서 폐업할 뻔했는데 상환 기간 늘려줘서 겨우 숨통이 트였습니다.

소소한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05-04 11:40

만기 연장과 함께 자발적 폐업 및 전직을 지원하는 출구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