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배달의민족 9.8% 수수료 인상에 맞선 배민 보이콧 및 공정위 신고], 자영업 총궐기 찬반

포근한프리미엄마스터 2024-07-17 11:30 조회 18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2명

포근한프리미엄마스터 (hanyeon9813) 공인 발의자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의 독과점 남용을 규탄하며 배민클럽 해지 운동 및 정액제(울트라콜) 전환 단체행동을 선언했습니다.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의 독과점 남용을 규탄하며 배민클럽 해지 운동 및 정액제(울트라콜) 전환 단체행동을 선언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과점 플랫폼의 일방적 약탈 수수료에 맞서 골목 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집단행동

[반대 측 주요 쟁점]
배민 탈퇴 시 당장 매출이 70% 급감하는 자영업 점주들의 현실적 이탈 딜레마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과점 플랫폼의 일방적 약탈 수수료에 맞서 골목 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집단행동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배민 탈퇴 시 당장 매출이 70% 급감하는 자영업 점주들의 현실적 이탈 딜레마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1% vs 반대 19%

26명 찬성 지지 6명 반대 지지

솔직한기자91 찬성 입장

24-07-17 12:05

배민 안 쓰면 굶어 죽고, 배민 쓰면 수수료 떼여서 말라 죽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다 같이 들고일어나야 합니다.

따뜻한판교탐험가 찬성 입장

24-07-17 12:40

쿠팡이츠랑 요기요가 반사이익 얻지 못하게 배달앱 3사 수수료 상한제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