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C-커머스 초저가 공습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제조업 피해 지원 및 규제 형평성]

열정소소한캐스터 2024-05-18 11:40 조회 33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1명

열정소소한캐스터 (bityeon113) 공인 발의자 생활잡화 도소매업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중국 직구 플랫폼의 무관세 초저가 밀어내기로 동대문 패션, 생활용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의 무관세 초저가 밀어내기로 동대문 패션, 생활용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국내 인증(KC) 및 관부가세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 소상공인 판로 보호 긴급 대책 필요

[반대 측 주요 쟁점]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합리적 저가 구매 자유 침해 및 무역 마찰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국내 인증(KC) 및 관부가세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 소상공인 판로 보호 긴급 대책 필요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합리적 저가 구매 자유 침해 및 무역 마찰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3% vs 반대 27%

37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순수한달리는소녀 찬성 입장

24-05-18 12:15

국내 업체는 KC인증비 수백만원 내고 파는데 중국산은 인증도 없이 1천원에 파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푸른고독한크리에이터 반대·우려

24-05-18 12:50

동대문에서 파는 옷도 결국 중국산 떼다 택갈이해서 3배 비싸게 파는 건데 소비자 탓만 할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