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 및 허위 별점 테러에 대한 [자영업자 반론권 & 자동 블라인드제] 도입 찬반

착한수성전문가 2024-03-23 15:30 조회 10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4명

착한수성전문가 (seoulhwan4732) 공인 발의자 분식점 운영 8년차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허위 환불 협박 및 악의적 1점 테러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허위 환불 협박 및 악의적 1점 테러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악성 소비자의 갑질로부터 영세 자영업자 인권 및 영업권 보호

[반대 측 주요 쟁점]
솔직한 소비자 후기 검열 및 맛·위생 불만 리뷰의 무분별한 은폐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악성 소비자의 갑질로부터 영세 자영업자 인권 및 영업권 보호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솔직한 소비자 후기 검열 및 맛·위생 불만 리뷰의 무분별한 은폐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56% vs 반대 44%

19명 찬성 지지 15명 반대 지지

참소소한아재 찬성 입장

24-03-23 16:05

배달 갔을 때 요청사항에 무리한 요구 적어놓고 안 들어주면 별점 1점 주는 블랙컨슈머 너무 많습니다.

즐거운작가 반대·우려

24-03-23 16:40

진짜 맛없거나 이물질 나온 건 다른 손님들도 알아야 하니 일방적 블라인드보단 소명 기간을 주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