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인 아이스크림·문구점 [중고생 무단 침입·절도 및 매장 훼손], 심야 출입 QR 인증제 도입 찬반

정직한방구석소녀 2024-08-11 15:20 조회 16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4명

정직한방구석소녀 (hanseo9577) 공인 발의자 무인점포 3곳 운영 점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무인 매장에서 촉법소년들의 계산 없는 취식과 기물 파손이 급증하자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신용카드/QR 인증 출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촉법소년들의 계산 없는 취식과 기물 파손이 급증하자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신용카드/QR 인증 출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절도 범죄 예방 및 매장 내 비행 청소년 아지트화 차단, 업주 자산 보호

[반대 측 주요 쟁점]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청소년의 합법적 이용 차단 및 매출 감소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절도 범죄 예방 및 매장 내 비행 청소년 아지트화 차단, 업주 자산 보호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청소년의 합법적 이용 차단 및 매출 감소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9% vs 반대 31%

58명 찬성 지지 26명 반대 지지

은은한여의도마스터 찬성 입장

24-08-11 15:55

새벽마다 아이스크림 20개씩 훔쳐 가고 쓰레기 버리고 도망가는 애들 때문에 심야 인증기 달았더니 절도가 90% 줄었습니다.

감성기자 찬성 입장

24-08-11 16:30

새벽에 급하게 노트나 음료수 사러 갔다가 카드 없어서 쫓겨나는 청소년도 있으니 카카오페이 등 인증 수단을 넓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