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출범,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하나?

즐거운마스터 2024-03-09 14:00 조회 15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2명

즐거운마스터 (soljun3580) 공인 발의자 치킨집 운영 점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배달앱 3사의 중개 수수료 인상에 맞서 자영업 단체들이 배달 수수료 5% 상한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3사의 중개 수수료 인상에 맞서 자영업 단체들이 배달 수수료 5% 상한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과점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억제 및 골목 소상공인 최소 마진 보호

[반대 측 주요 쟁점]
민간 기업 수수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및 배달 품질 저하 역효과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과점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억제 및 골목 소상공인 최소 마진 보호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민간 기업 수수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및 배달 품질 저하 역효과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2% vs 반대 28%

23명 찬성 지지 9명 반대 지지

지혜로운즐거운팩트체크 찬성 입장

24-03-09 14:35

카드 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선 정해둔 것처럼 배달앱도 이제 공공재 성격이라 법적 상한이 꼭 필요합니다.

파워크리에이터 반대·우려

24-03-09 15:10

배달앱 수수료 막으면 플랫폼들이 프로모션이나 서버 투자를 줄여서 전체 파이가 줄어들 위험도 고려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