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도 영업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에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도 영업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에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소비자 새벽배송 선택권 확대 및 이커머스 독점 견제, 대형마트 오프라인 점포 거점 활용
[반대 측 주요 쟁점]
마트 노동자의 야간 심야 노동 강요 및 동네 슈퍼·식자재마트 상권 붕괴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소비자 새벽배송 선택권 확대 및 이커머스 독점 견제, 대형마트 오프라인 점포 거점 활용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마트 노동자의 야간 심야 노동 강요 및 동네 슈퍼·식자재마트 상권 붕괴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2%
vs
반대 28%
44명 찬성 지지
17명 반대 지지
🗣️ 시민 토론 공론장 피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