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식업 식자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원자재 폭등 부담 완화 vs 프랜차이즈 갈등

착한시골미식가 2024-05-27 14:00 조회 17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4명

착한시골미식가 (koreachan6830) 공인 발의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농축산물 가격 급등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식자재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추진됩니다.

농축산물 가격 급등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식자재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추진됩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식자재 폭리 갑질 차단 및 영세 가맹점주 보호

[반대 측 주요 쟁점]
본사의 원가 상승 위험 전담에 따른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 위축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식자재 폭리 갑질 차단 및 영세 가맹점주 보호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본사의 원가 상승 위험 전담에 따른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 위축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0% vs 반대 30%

38명 찬성 지지 16명 반대 지지

분당팩트체크 찬성 입장

24-05-27 14:35

닭고기값 내릴 땐 안 깎아주고 올릴 때만 즉각 올리는 본사 공급가 횡포를 막으려면 연동제가 꼭 필요합니다.

소소한기자 찬성 입장

24-05-27 15:10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