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화폐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지자체 자율 vs 중앙정부 혈세 살포

동네청년 2024-09-19 16:20 조회 45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7명

동네청년 (nuribeom153) 공인 발의자 지방 소상공인 연합회 간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야당 주도로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시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시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재정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의 지역화폐 10% 할인을 유지하여 골목상권 붕괴 방지

[반대 측 주요 쟁점]
지자체 고유 사무에 중앙정부 예산을 강제 투입하는 포퓰리즘 예산 및 국가 채무 증가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재정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의 지역화폐 10% 할인을 유지하여 골목상권 붕괴 방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지자체 고유 사무에 중앙정부 예산을 강제 투입하는 포퓰리즘 예산 및 국가 채무 증가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1% vs 반대 29%

55명 찬성 지지 22명 반대 지지

프리미엄아재28 찬성 입장

24-09-19 16:55

국비 지원 끊기면 지방은 지역화폐 할인율 5%로 토막 나서 골목 소비가 다 죽습니다. 국가 지원이 필수입니다.

감성미식가89 반대·우려

24-09-19 17:30

부자 지자체는 자체 돈으로 하고 가난한 지자체만 차등 지원해야지 전국 일괄 국비 지원은 재정 낭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