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땡겨요·대구로 등) 민관 협력 모델 활성화, 민간 플랫폼 독점 깰 수 있나?

파워팩트체크 2024-04-17 11:40 조회 14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1명

파워팩트체크 (nurimin7690) 공인 발의자 공공배달앱 입점 자영업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에 맞서 지자체와 금융권이 2% 이하 저수수료 공공배달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에 맞서 지자체와 금융권이 2% 이하 저수수료 공공배달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자영업자 중개수수료 부담 80% 이상 절감 및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소비자 혜택

[반대 측 주요 쟁점]
민간 앱 대비 이용자 수 부족 및 UI/UX 편의성 저하로 인한 주문량 한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자영업자 중개수수료 부담 80% 이상 절감 및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소비자 혜택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민간 앱 대비 이용자 수 부족 및 UI/UX 편의성 저하로 인한 주문량 한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6% vs 반대 34%

27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구름마포청년 찬성 입장

24-04-17 12:15

수수료 2%라 너무 좋은데 손님들이 배민만 켜니까 하루 주문이 2~3건밖에 안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시골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04-17 12:50

소비자 캐시백 혜택을 파격적으로 주고 앱 완성도를 높여야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넘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