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동파 사고로 인한 상가 영업 중단… 임대인 vs 임차인 수리비 분쟁

도시소녀 2026-01-01 13:05 조회 218 시민 의견 4개 총 투표참여 36명

도시소녀 (bitsoo4844) 공인 발의자 부산 해운대 20대 청년 배달 라이더 & 1인 가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보일러 전원 차단 등)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2026년 1월 신년 현안 토론] 겨울철 동파 사고로 인한 상가 영업 중단… 임대인 vs 임차인 수리비 분쟁

2026년 붉은 말의 해(병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건물 기본 시설 노후화는 임대인이 100% 수리해 주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
• [선택 B]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보일러 전원 차단 등)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11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162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1% vs 반대 19%

29명 찬성 지지 7명 반대 지지

황보건 기자 대안·제안

26-01-01 16:41

적극 찬성합니다. 건물 기본 시설 노후화는 임대인이 100% 수리해 주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진우 기자 대안·제안

26-01-01 16:47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보면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보일러 전원 차단 등)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습니다.

푸른따뜻한동네보안관 대안·제안

26-01-01 15:33

2026년 새해를 맞아 건물 기본 시설 노후화는 임대인이 100% 수리해 주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온화한여의도파파 대안·제안

26-01-01 15:40

글쎄요, 저는 다른 시각입니다.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보일러 전원 차단 등)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